혼전계약서 , 법적효력이 있을까?

혼전계약서 , 법적효력이 있을까?

 
코로나 이후 결혼하는 예비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예비부부들은 혼전 계약서 작성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혼전 계약서는 결혼한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금전적인 상황들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혼전계약서가 과연 법적효력을 지니는지? 지닌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혼전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먼저 알아야 할것이 '혼전계약서'라는 명칭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이라는 개념이 없고, 법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혼전계약서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입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작성하기 전에 이혼 후 위자료,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을 서로 합의하에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계약서, 즉 부부재산약정을 작성하는 방법은 서로 상대방과 합의 후에 각자의 재산 중 부부간에 공동재산으로 서로 섞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고, 이에 관해 각 명의자의 소유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도록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작성한 후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지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하면 되는데, 꼭 혼인신고 작성하기 전에 등기까지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변호사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전계약서에는 가사분담이나 상대방의 배신에 대해 재산포기 각서도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혼전계약서, 즉 부부재산약정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가사분담부분은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라는 각서? 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또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부부재산약정에 필요한 서류

• 부부간의 인감증명서
•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소, 주민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결혼 전에 많이 쓰는 추세일까?

 
부부재산약정서는 보통 재산이 많은 경우에 작성을 많이 해요. 부동산이라던가 소득이 높아 자신의 소유가 많은 경우 쓰게 되는데, 이혼을 전제로 결혼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서로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 후에도 각자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같이 모아서 쓰는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이 늘어 이 부부재산약정서를 혼인 신고 전에 많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까지 해야하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람 간에 일은 모르는 것이 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냉정하게 남남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보험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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