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재산분할 될까?? 조건은?

 

혼전계약서 , 법적효력이 있을까?

사실혼은 재산분할 될까?? 조건은?

사실혼의 의미와 재산분할, 상속에 대한 이해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다양화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사실혼에 대한 법적 이해와 재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정의,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그리고 상속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거주하거나 연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주요 요건
• 혼인의 의사: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경제적 공동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거나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등의 경제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부와 유사한 생활: 동거, 자녀 출산,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생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나 연애 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결혼식, 청첩장, 하객의 증언, 공동 재산 관리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판단합니다.

2. 사실혼 재한분할의 법적 근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해 사실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 부부 공동 재산: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대상입니다.
• 기여도 평가: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한 사람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다른 한 사람이 경제적 소득을 올렸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 방법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 관련 증빙 자료(청첩장, 결혼사진)
• 공동 명의 재산이나 은행 계좌 내역
• 주거 비용이나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 지인이나 하객의 증언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법원은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합니다.

3. 상속권의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큰 법적 제약은 바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 상속권 부재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상태인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 문제 해결 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증여 계약: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부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과는 달리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지키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선택하는 결혼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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